경북도의회, '내년도 예산' 대폭 삭감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공무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당한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다기보다 다소 감정이 섞인 집행부 공무원 길들이기 차원에서 예산이 난도질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도의원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터져 나오고 있다.
21일 경북도의회는 제2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본예산을 각각 117억2340만원과 221억4020만원을 삭감해 의결처리했다.
예결특위는 당초 경북도가 제출한 2010년 본예산 5조4509억원 중에서 일반회계 60건, 122억1340만원을 감액했다.
또 10건, 19억9000만을 증액한 뒤 차액 102억2340만원은 예비비로 돌려 천재지변 등 긴급사업에 사용되도록 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1건(에너지정책과 MAGIC-LED 시범사업) 15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전액 예비비로 돌렸다.
이와 함께 예결특위는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 본예산 2조8470억원 중에서 62건, 221억4020만원을 삭감하고 전액을 예비비로 돌렸다.
당초 각 상임위는 경북도에 200여억원을, 경북도교육청에 400억원 가량을 당초예산안에서 삭감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해당기관 관계자들은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꼭 필요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복구됐지만 주요 사업에서 전액 내지 대폭 삭감돼 내년도 사업일정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15~20%가량 차지하는 계속사업에 대폭 예산이 깎여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력관계 유지 등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끌던 경북도의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지원비 30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추진비 8억원은 증액됐다.
도교육청 예산은 면지역 초·중학생 3만여명을 지원하는 무상급식지원비 40억9846만원과 노후학교 리모델링 사업인 그린스쿨사업 100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40억원이 삭감됐다.
한 공무원은 "전체 의원 60%에 달하는 초선 도의원들이 의욕만 넘치지 전문성을 갖춘 대안제시는 없고 무작정 깎고 보자는 데 일을 도무지 못할 정도였다"며 "항상 그렇듯 자신들 지역구 선심성 사업에는 한결같이 입을 다문 것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공무원은 "신규사업은 사업연기 등 융통이라도 되는데 계속사업은 예산이 많이 삭감돼 당혹스럽다"면서 "의장을 비롯한 노련한 재선이상 의원들이 그 과정에 중재를 하는 등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데 뒷짐만 지고 나몰라라 했다는 게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각 기관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액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 많은 부분이 그나마 반영돼 다행"이라며 "의원의견을 존중해 예산절감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필요한 사업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경에 다시 올릴 계획"이라는 다소 틀에 박힌 듯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병훈 예결특위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오해라 반박하고 "집행부가 불요불급한 부문에 너무 방만하게 짠 예산은 삭감하고 필요사업은 도리어 증액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돕고 싶었지만 의원 의견을 종합하며 몇 개 사업은 그렇지 못해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된 한 단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괘씸죄에 걸렸고 무상급식 문제도 특정 당의 주도로 전국이슈를 피하기 위해 삭감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의회가 예산심사 및 감사를 실효성 보다는 공무원길들이기 용도로 흔히 사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이번 행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본질을 벗어난 엉뚱한 질문 등 준비되지 않은 점이 많이 보였다"면서 "자신들에게는 너그러우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의원들이 유권자와 약속한 초심을 잃지 말고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