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최종보고회 개최

 

[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북구의회(의장 이동욱) 연구단체 모임인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는 17일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연구단체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최수열 대표 의원 외 7명과 연구용역 수행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5개월간 수행해 온 연구용역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토론, 의견제시, 앞으로의 집행부와 의원의 역할 등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관련법 개정을 거쳐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북구지역은 해당지역이 약310여 곳으로 해당 주민의 사유재산 침해 문제 대두가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북구에 장기미집행시설(도로) 실효 지역 중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 등을 제외하고, 주요민원 예상지역 및 구청에 실제로 민원이 접수된 지역 등 33개 지역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로개설의 타당성 및 도로의 효율성과 연결성 등을 고려해 실제로 도로개설이 필요해 도시계획에 재반영 되어야 하는 지역 5개소를 선별했다.
따라서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최수열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자료가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 해결에 실마리를 푸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또한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정 및 재정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