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정부기능과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 토론회 개최

 

 

[경안일보=손중모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1일 오후 3시에 '새로운 시대의 정부기능 개편에 대한 논의들 : 새로운 기능과 조직체계 탐색'이라는 주제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승수 의원은 ”AI, IoT 등 IT 신기술의 발달로 경제도 급속도로 재편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기에, 시대적 상황에 맞춰진 정부 기능의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며 “부처간 중첩된 업무나 불필요한 기능 등을 통합하고 조정해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탐색해 선제적으로 보강해야한다”며 주최 의도를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여러차례 조직개편을 진행해왔지만, 짧은 기간 소수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다보니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했다. 내실있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보강해야 한다"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조직체계의 개편 논의 중 첫 번째 주제로, 다변화되고 있는 한국 이민 행정수요의 적절한 정부대응을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 등의 기능조정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 진행은 상명대 김미경 교수가 사회를 맡을 예정이며, 아주대 권향원 교수와 성결대 라휘문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김대건 강원대 교수, 문병기 방송대 교수, 이승혁 이화여대 교수,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종합토론 후에는 토론회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향원 아주대 교수는 ”한국의 정부조직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지 않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으며, 컨트롤 타워나 조정기능의 불명확, 부처 간 관할영역 중복, 장기전략 부재 등으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소들이 많다“며 ”이에 강화된 국정조정권한을 핵심행정부에 부여, 평가권한의 일원화, 단년도 평가 입체화 등 혁신안 구상을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