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병무청 “달라진 병무행정 소개합니다”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등 모바일앱 통해 확인 가능

[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사회환경 변화 등이 반영된 ‘2019년 상반기부터 달라진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13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달라진 병무행정 제도는 그동안 우편과 e-mail(전자우편)로만 발송하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모바일앱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했다.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 여비항목 중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해 기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초과(졸업제한 연령 초과)로 진학 예정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와 장기 휴학 등으로 수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예정자’에 대한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 병역의무이행 지연 목적으로 편법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의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해 6천860만 원 이하로 하고,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5천410원 이하로 변경됐다.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은 지난해 대비 각각 400만 원(6.2%), 3만7천733원(2.1%) 인상된 것이며, 부양비율은 변동이 없다.
신체등급 4~6급 판정대상자 중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의 신분확인 등을 위해 모든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설치한다.
이는 기존에 전국 각지에서 중앙신체검사소를 방문해 홍채인식 및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5천명씩, 3년간 1만5천명을 추가 배치한다.
국민안전,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며, 올해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경찰관서 민원안내 등(경찰청)에 453명, 사회복지시설에 457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 등(소방청)에 53명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