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건우 예비후보, 좌파 독주 막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주장

[경안일보=손중모기자] 도건우(48세, 미래통합당)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무상급식부터 시작한 좌파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인해 현금복지사업 예산이 2017년 36조원에서 2020년 54조원으로 급증하였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은 더 이상 표를 구걸하는 포퓰리즘에 속지 말아야 하며,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후보는 “나라살림의 지표인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 26조 5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고, 2010년 373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19년에 70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분배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단기적인 경기진작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이렇게 가면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국가부도 사태로 내몰리게 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재정학을 전공한 경제학박사로서 삼성경제연구소와 여의도연구원 재직 시에도 줄곧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는 도 후보는 “국회에 등원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세 가지 재정준칙을 명문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