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현실 모르는 이재명 후보 지역균형발전 공약 비판

 

[경안일보=손중모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에 대해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역의 위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현실을 모르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10대공약 중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공약에서 ‘전국 311만호(서울 107만호) 주택 신속 공급’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목표로 추진하여 재정분권 강화’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고 지역은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공약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더욱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것을 지역균형발전과 하나로 묶어서 10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역소멸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세입이 부족한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바꿀 경우 인천이나 경기도처럼 지방세입이 많은 지역과 지방교부세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 간의 부익부빈익빈만 심화될 것”이라면서 “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현실을 모르는 부작용이 큰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외쳤지만 헛구호에 그쳤을 뿐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고, 서울과 지역의 경제 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과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비교해 보면, 서울과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서울과의 격차가 2014년 1,538만원에서 2020년 2,190만원으로 651만원 커졌으며, 부산의 경우 2014년 1,264만원에서 2020년 1,843만원으로 격차가 578만원 커졌다. 
경상북도의 경우 2014년에는 서울보다 1인당 GRDP가 362만원 높았으나 2020년에는 622만원이나 낮아졌다.
홍석준 의원은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건희 미술관 건립지도 지역은 외면당했다”면서,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그동안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으며, 가격변수를 통한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기업 스스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출처 : 경안일보(http://www.g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