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근절에 다같이 동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병무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 바꿔치기, 고의적 어깨 탈골 수술 등 신종 병역면탈 시도 및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착안해, 자체적 정화노력 및 병역면탈 사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중점 질환별 병역판정 참고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고집 발간에 수록 된 주요 내용은 국방부령‘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중 병역면탈 및 사위행위 우려가 높은 신체등위 4~6급 대상 질병에 대한 집중연구 및 판정 시 유의사항, 참조자료 목록 등을 정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국지방병무청 최초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징병검사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병역면탈을 사전예방하고, 사위행위 시도를 근절하기 위한 자발적 모임에서 시작되어 5개월여에 걸쳐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한다.
또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이번 참고집이 향후 징병검사 병역면탈 사례 방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지속적 보완?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