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아직 부족하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시민단체들은 26일 대구시의회 192회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니터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달초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를 발족해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발표한 후 방청단을 꾸려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해 왔다.
모니터에는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대구KYC, 대구DPI, 대구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주거권실현대구연대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행정감사에 대해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평가 했다.
이들은 평가에서 결석·지각에 본인 질의가 끝나면 장시간 자리를 이탈하거나 감사도중 졸거나 하품을 하는 등의 행태, 본인이 요청한 자료가 제출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차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잡다한 민원에 집착한 질의를 하는 등 조사·연구없이 개인적인 취향에 의존하는 행태 등 감사활동 주체인 시의원들의 기본자질 문제가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많은 의원들이 시정핵심 정책들을 파고들지 못하고 주변적 정책들에 대한 가벼운 지적에 그치거나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체크하는 수준으로 책임추궁, 시정요구, 대안제시에 이르지 못하고 주변적 감사에 머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정정책을 평가하는 시의원들의 가치균형 부재 문제도 지적됐다.
개발과 환경, 성장과 복지의 가치를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시의원들의 개발편향, 성장편향 마인드가 지나치게 강하고 이로인해 기업, 성장, 개발로 치닫는 대구시의 정책을 견제하고 조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너무 약하다는 것.
한편, 시민단체들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 경제교통위원회의 박성태 의원, 교육위원회는 김규학 의원을 감사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