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대북심리전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보고 받은 ‘대북 심리전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이 일용품, 의류품, 의약약, 학용품 등을 올 2월 부터 북한에 살포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1만 여점을 살포했으며, 대북 전단지도 연평도 사건 이후 최근까지 300여 만장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이번 물품 살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4월 생필품 살포를 끝으로 중단한 지 11년 만에 재개된 것이며, 전단지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40여 만장을 살포한 후 다시 260여만장을 추가로 최근까지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6억 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준비하기 시작해 올 2월 초 동부 및 중부전선 북쪽으로 각종 물품을 살포했으며, 살포방식은 기구에 바구니를 매달아 ‘타임장치’를 통해 북한의 특정 지역에 물품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 내용은 일용품 14종류, 의류품 10종류, 의약품 8종류, 학용품 4종류와 북한의 현재 어려운 식량난을 감안하여 햇반과 단절된 북의 외부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 등을 다량 살포한 것으로 알려 졌다.
군 당국은 그러나 식료품의 경우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서 보내준 식품을 먹으면 죽는다’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어 물품 겉봉지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이 식품은 먹어도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우면 가축에게 먼저 먹여 보고 드셔도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드시지 마십시요’라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한 알려졌다.
또한 군 당국에서 최근 제작한 대북 전단지는 이집트와 리비아의 민주화 민주화 시위를 담은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단지 내용에는 이집트와 리비아의 독재정권을 김정일 및 김정은과 비교하여 ‘세습정권, 독재정권, 장기집권은 망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지금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반 현상이 독재정권을 지탱해 온 이집트와 리비아의 ‘민주화 물결’처럼 급속도로 큰 변화를 맞을 수 있다”면서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군 당국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간단체와 국제단체 등도 참여해 북한에 살포되는 물품을 앞으로 대폭적으로 증가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마음을 변화 및 유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의원은 “이집트와 리비아가 저렇게 될 줄 예측 못했듯이 북한도 주민들의 민심이탈과 반발로 북한 정권이 급속도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 내부의 소요사태 등에 충분히 대비해 군 당국과 정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여 준비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