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간위탁 사업 ‘문제투성이’

대구시와 산하기관의 민간위탁 사업이 엄청난 적자로 운영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며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위탁사업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민간기업이나 비영리조직과 계약을 통해 위탁경영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화자 시의원은 25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01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내세우며 각종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17개 사업을 수탁하고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63개의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들은 엄청난 적자운영을 하고 시가 토지, 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막대한 운영보조금까지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데도 불구, 도덕적 해이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우선 그 예로 대행수탁받아 17개 업무를 맡은 시설관리공단을 들었다.
매년 증가하는 경영수지 적자운영에 아무런 책임도 대책도 없이 적자분을 대구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절약 개념 없이 방만하게 수탁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예산규모는 559억8,800여 만원인데 이 가운데 수입의 94.4%의 552억3,400만원은 대행 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나 2010년 275억여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위탁의 지출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지출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6개인 반면 사업비가 지출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도로관리와 가로등 관리 외에는 없다.
결국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무는 실질적인 시설비나 사업비보다는 운영경비와 인건비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63개의 민간위탁사업 경영수지도 흑자인 사업은 9개 사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위탁사업은 모두 적자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체육시설과 대구의료원 등의 흑자사업이 있는 반면 보조금을 일부 받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흑자를 내는 사업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85% 이상이 매년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지만 자체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으면서도 대구시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시 보조금 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실 운영과 적자로 인한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조례상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자체 수입은 전혀 없이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민간위탁사업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질책했다.
특히 “지출 세부 내역상 사업비 지출이 없는 업무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지출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비보다 더 높은 업무가 대부분”이라며 “수익에 비해 과도한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출이 된다는 것은 지자체에 재정적인 부담만을 주기 때문에 민간위탁 시행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민간위탁 업무 2개가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취소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면서 “한번 위탁하면 실효성이나 업무능력에 상관없이 장기위탁을 하거나 독점위탁하며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지속돼도 아무런 제재나 운영에 상관없이 계속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라 주장했다.
심지어 “민간위탁 자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실종됐고 새로운 업무가 나타나면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관행까지 생겨나고 있다”면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효율성 운영평가를 통해 과감하게 통폐합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영수지가 매년 적자라는 것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저수익성 사업이라는 것으로 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약연장을 통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없거나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는 사업은 계약변경 및 위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