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느는데 경찰 수사비 쥐꼬리 현실화 시급

도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1인당 수사비가 검찰의 34분의 1 수준인데다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찰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신변을 위협하는 공무집행방해건수가 지난 4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 수사비와의 차이가 최대 34배 이상 나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1개 사건당 경찰의 수사비는 2만3523원 꼴인 반면, 검찰은 80만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해 수사비 현실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 다른 직업군에 비해 과도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관들의 주기적인 건강관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개인당 지급된 수사비는 월 평균 14만원에서 23만3천원으로, 검찰 수사비와 비교하면 최대 3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범죄 증가(16.5%)과 인력증원(1.4%), 소비자 물가상승(13.5%)에도 불구하고 수사비는 2005년 이후 동결되다시피 했다”며 “이에 따라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형사들이 차량유류비와 통신비, 수사정보비 등을 사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경찰의 수사 의욕을 저하시키고 수사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경찰청은 지난해 범죄수사여비로 책정된 839억4천600만원 중 822억7천500만원만 사용하고 16억9천900만원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항목은 지난해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46억원이 증액됐지만 예산을 10% 감액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제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일선 수사 경찰관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더욱 처량하다.
한 간부경찰은 경찰 수사비가 넉넉하게 지원되지 않아 팀원들에게 체면이 안 설 때가 많다며 한숨 지었다.

경찰 수사 특성상 야간에 근무하거나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수사비로는 빠듯하기 때문이다.
A경위는 “수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며 “팀원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차량유류비와 식대 등에 충당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 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도 “현재 지급되는 수사비 수준으로는 차량 유류비를 대기에도 벅차다”며 “돈이 없어 수사를 제대로 못 한다면 정말 큰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