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세입예산 부풀린 의혹 제기

대구시의회 제6대 의회 처음 개최된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원으로 참석한 김원구 의원(달서구 5선거구)은 내년도 대구시 세입예산이 지방세,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 전 분야에 걸쳐서 부풀려져 편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다.
김원구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은 1조 6,18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올해 당초 지방세 세입예산 1조 7,250억원의 10월말까지 징수액이 1조 2,840억원에 불과하고 연말까지 노력해도 1조 5천억원정도에 불과할 것이고, 내년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취․등록세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없으며 2011년 지방세제 개편으로 도시계획세, 등록세 등 1천억원 정도가 구․군세로 전환되는 등의 이유로 2천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추계로 지방세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난2006년이후 매년 지방세 징수액은 목표액에 부족징수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경우 예상징수액으로 1천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337억원이며 2011년도의 경우도 국내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성장율을 4~5%로 추정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증가율을 12.8%로 예측해 예상징수액으로 850억원을 편성했으나 400억원내외에서 징수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통교부세 또한 2010년에는 4,911억원을 징수하고 내년예산으로 올해보다 30.1%증액된 6,411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예산안은 전년도 27조 7,400억원보다 10.3%증가된 30조 2천억원임에도 30.5%(1,500억원)나 증액하는 등 대구시 세입전체적으로 약 2,500~3,000천억원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원구 의원은 "과다한 세입추계는 연말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기득권 등 권력기관이나 단체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연말재정감축에 따라 일부 서민예산 삭감 등 서민생활 지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제세입을 정확히 추계한 후 필요한 사업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 재정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