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시 추경예산 5조4266억 확정

2011년도 대구시 제1회 추경예산이 5조426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당초예산 5조 3612억원보다 657억원이 증액됐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일의원)는 20일 2011년도 대구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828억원 발행 등 추경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당초예산 5조 3612억원보다 654억원이 증액된 5조 4266억원(일반회계 3조 6793억원, 특별회계 1조 7074억)을 편성,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99회에 제출돼 과다한 세입추계에 의한 세출편성 등 각종 문제로 논란 끝에 대구시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 등 262억원을 감액, 다시 제출했고, 이날 최종 확정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동구 2)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번 부결과정에서 예결위원회가 고민했던 것에 비해 많이 미진하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의 입장에서 지방채 발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구시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최근 몇년간 대구시의 예산안은 지난 200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및 지역경제 침체로 매년 세입결손액이 증가하고 있고, 2010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2.4％인 927억원의 결손분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입결손액 증가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예산배정의 조정을 통해 대구시가 편법적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
이는 시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함께 모든 정책의 바로미터가 되고, 예산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역 경제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가 무리한 재정 확장정책을 추진한 결과, 필연적으로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균형재정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구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당초예산에서 과다한 세출예산 편성후 예산배정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세입예산의 추이에 따라 연말 결산추경을 통해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을 일괄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는 필연적으로 예산의 편성에서 결산으로 이어지는 재정운영상의 피드백 기능을 약화시기는 결과를 초래할뿐 아니라, 결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의 집행에 따른 책임 소재를 희석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향후 대구시의 결산추경은 법정필수경비와 국비매칭에 대한 변경분, 서민생활에 밀접한 필수적인 경비 등에만 한정, 예산의 집행분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예산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기일 위원장은 “대구시가 실현가능한 예산편성으로 균형재정을 구현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해야 한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 예산정책 방향을 보다 전향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