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918

대구시의회, 지방교부세율 조정 촉구… 전국의장협의회 상정

[경안일보=손중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중앙-지방자치단체간 과도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 촉구 건의안’을 28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상정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지방 재정수요와 실질교부금의 격차를 지적하면서, “중앙정부는 재정분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24%까지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장 의장은 “당면한 감염병 대응과 고령화, 지방소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재정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의 세입 분권 조치로도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세입 분권을 통한 재정 분권의 확대와 더불어 중..

정치 2021.10.28

대구시의회 기획행정委, 의정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경안일보=손중모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소관 의정자문위원과 소속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에 진행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각종 현안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다. 의정자문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재정운용 효율화, 대시민 소통창구 확대, 자치경찰제 운영성과 제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획행정위원회가 집행부 정책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에 대한 견제와 ..

정치 2021.10.26

대구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남구’, 남구문화재단 설립 위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경안일보=손중모 기자] 대구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남구’는 지난 13일 남구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남구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정연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의원이 참석해, 학술연구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넥시스측의 연구 추진 결과 보고 후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연우 의원은 “본 연구를 기반으로 남구현황에 대한 심도있는 파악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접목해 남구에 적합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정치 2021.10.14

대구 남구의회, ‘남구 먹거리 맛길 테마거리 활성화’ 최종보고회 개최

[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 남구의회 연구단체인 ‘남풍(南風)’ 은 12일 '남구 먹거리 맛길 테마거리 활성화’ 연구 최종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연구수행단체인 문화진흥연구원(대표 최병붕)이 그동안의 연구 활동 결과를 설명했다. 본 연구 계획 안의 “남구 먹거리 맛길 테마거리 활성화” 에는 대명2동·대명5동 ,이천동 ,봉덕동 구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이천동 고미술거리, 봉덕시장, 봉덕맛길, 고산골 식당가, 청소년블루존 주변 맛길 형성으로 나뉜다. 또한 맛길 테마거리 인근에는 편의성과 역사 문화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천동 고미술거리에는 고미술거리에서부터 99계단 벽화마을, 봉덕시장과 봉덕맛길의 오래된 시장, 고산골 식당가의 공룡공원과 생태체험학습장, 청소..

정치 2021.10.12

이정숙 대구 남구의회 의장, 건강보험공단 명예지사장 변신 화제

[경안일보=손중모 기자] 대구 남구의회 이정숙 의장이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 지사장으로 변신해 근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 김승호 지사장으로부터 지난 1일 명예지사장 위촉장을 받은 이정숙 의장은 업무보고 후 사무실을 순회하며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민원 창구에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예지사장 체험을 마치고 이정숙 의장은 “명예 지사장 직을 수행하며 느낀 점을 토대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남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정치 2021.10.07

수성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회

[경안일보=손중모기자] 수성구의회는 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9일간 제24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6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한편, 7일부터 13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해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회부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5분 자유발언 6건, 구정질문 2건이..

정치 2021.10.06

공정위 ‘카카오T 타사택시 호출차단, 공정거래법 위반’ 시사

[경안일보=손중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카카오가 다른 회사 가맹택시에 대한 카카오T 일반 호출의 차단을 추진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을 야기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 초까지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콜을 무료로 받아왔지만, 작년 3월 법개정으로 카카오블루, 마카롱택시, 타다 라이트 등 ‘가맹(브랜드) 택시’ 사업이 신설되었고, 이에 해당 택시들은 가맹사의 콜(가맹비 지급)과 기존 일반콜(카카오T 등)을 함께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2월, 카카오 모빌리티는 타 가맹택시(Type2) 4사, 곧 KST(마카롱 택시), VCNC(타다), 코나투스(반반택시), 우티(UT)에 사업제휴계약을 제안하고, 3월말까지 답신이 없을 시 일반콜, 즉 카카오T 사용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정치 2021.10.05

“文정부 5년 내내 잡겠다던 갭투자, 누를수록 늘었다”

[경안일보=손중모 기자] 지난 5년여간 文정부가 투기의 원인으로 삼아, 잡겠다고 공언했던 갭투자가 결국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부터 2021년 7월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매수건 대비 갭투자(보증금 승계후 임대)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14.3%였던 갭투자 비율이 2018년 1월 들어 33.1%에 올라섰고, 2019년 2월 들어 13.7%까지 줄었으나, 그해 11월 32.4%로 다시 치솟았다. 2020년에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 12월 들어 38.4%에 이르렀고, 올해 2021년 들어서는 연초부터 7월 현재까지 40..

정치 2021.10.04

김승수 의원, 대구 국립 문화시설 국비 투입 전국 최하위

[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의 문화시설 국비지원은 전국 최하위로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립문화시설 예산 투입 현황’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구의 문화기반시설 국비 총액은 총 3조 5,213억원 중 519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동 조사와 관련해 김승수 의원실은 문체부 소관의 전국 문화시설 국비사업 중 일반·특별회계와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균특회계의 5년치 예산을 종합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립문화시설 중 운영비의 경우, 해당 기관의 본원이나 분원에 속한 지역으로 균등해 계산했다. 김승수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가 관할하는 전국 국립문화시설은 33곳이며..

정치 2021.09.30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안일보=손중모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추진하면서 대표발의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지정 시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을 설정해야만 한다. 홍석준 의원은 입법안 발의를 통해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 6월 칠곡경북대병원이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추가 선정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 2020년 6월 영남권역(양산부산대병원)과 중부권역(순천향대 천안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 하..

정치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