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918

“文정부 자금출처조사 4배 늘렸지만, 추징액은 60%이상 줄어

[경안일보=손중모 기자] 文정부 출범이후, 투기적발 등을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늘렸지만, 추징액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0년간 자금출처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에 불과했던 조사건수가, 2018년 2천98건, 2019년 2천213건에 이어 2020년에는 2천665건에 이르렀다. 文정부 출범한 2017년 대비 4.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건수의 폭증 대비 추징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7년 4천713억원에서 2018년 2천585억원, 2019년 1천877억원으로 급감했고, 2020년에도 1천823억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7년 대비 추징액 규모는 61.3%나 줄어든..

정치 2021.09.27

김상훈의원,혁신도시 특공, 3명 중 1명은 지역 떠나

[경안일보=손중모기자] 혁신도시 특공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 3명 중 1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특별공급(특공)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21.7월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분양)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인원은 8,318명이었다. 이중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현 재직자 7,581명 중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이 2,277명(30.0%)에 달했다. 안정적 주거를 명목으로 아파트를 받았지만, 3명 중 1명 정도는 집을 팔고 떠난 셈이다. 혁신도시 중 타 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은..

정치 2021.09.26

김승수 의원, ZM세대 전통문화에 큰 관심 없어

[경안일보=손중모기자] 한옥, 한복, 윷놀이 등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국민적 관심도가 낮아,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문체부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문체부가 ‘전통생활문화 사업’과 메타버스 사업 중 ‘전통문화 기반 콘텐츠 사업’의 추진배경으로 전통문화 세대별 인식도 조사결과, 20대 38.4%, 30대 40.7%, 40대 52.7%, 50대 57.1%, 60대 이상 66.8%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한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기초연구 자료(2019)’에 따르면, 전통문..

정치 2021.09.22

대구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 서구의회(의장 김종록)는 10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대구 서구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원 연구단체인 ‘더 나은 서구를 만들어가는 의원 연구모임’은 오세광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영순, 차금영 의원이 참여해 조례 효용성을 높이고 서구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연구모임으로 지난 8월에 구성되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참여의원을 포함,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제윤의정 학술연구소 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해 연구용역 추진 개요를 보고하고,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견해 교류의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내용은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조례를 찾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치 2021.09.12

추경호 의원, ‘전·월세 시장안정 5법’ 발의…文정부 폐지한 임대주택 제도 복원

[경안일보=손중모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 3일 문재인 정부가 엉망으로 만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임대사업 제도와 세제 혜택 복원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전으로 임대사업제도 및 관련 세제 혜택이 복원된다. 문재인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했고,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아파트 장기 및 단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다. 결국 임대주택 매물이 급감했고, 전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

정치 2021.09.06

대구 서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개회

[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 서구의회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회기 첫날인 2일은 5분 자유발언과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했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비롯해 조례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8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2021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최종 승인·의결하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한다. 김종록 의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로감과 답답함이 있더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며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움에..

정치 2021.09.02

대구 수성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회

[경안일보=손중모기자] 수성구의회는 2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14일간 제24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26일 임시회 첫날 개회식에 앞서 수성구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박달식 초대 의장을 비롯해 역대 수성구의원 14명을 초청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함께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영태 의원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수성구청의 역할에 대해’, 황혜진 의원이 ‘매호동 요양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며’, 박정권 의원이 ‘일방통행 도로체계를 위한 제..

정치 2021.08.26

대구 수성구의회 박정권 의원,‘2021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우수상 수상

[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박정권 의원이 24일 대구의정참여센터와 오마이뉴스에서 주최하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2021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1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은 대구·경북 의원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정책을 제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구정에 반영된 정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박정권 의원은 안전한 동네만들기를 위해 학교 앞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비롯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 조성과 옐로카펫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노란신호등 신설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박정권 의원은 대구의정참여센터에서 주관하는 대..

정치 2021.08.24

김승수 의원, K애니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경안일보=손중모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자들과 만나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상암 DMC에 위치한 퍼니플럭스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주최로 열린‘김승수 의원, 애니메이션 제작현장을 찾아가다!’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함께 애니산업의 발전방안과 정책 대안 등을 토의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 애니메이션 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은 매년 6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수출액은 2018년 기준 1억7452만 달러로 전년대비 21.4%, 연평균 10.8%의 증가율을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우수한 제작기술과 탄탄한 ..

정치 2021.08.22

홍석준 의원,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전략 세미나 개최

[경안일보=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대구 달서갑)은 19일 오후 2시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지역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부·과기부·복지부·식약처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전략’을 주제로 KMDF(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전기영 R&D 본부장이 의료기기 기술개발부터 제품화, 임상 및 인허가에 이르는 연구개발사업 전주기 지원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진..

정치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