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 채택

 

 

대구시의회는 17일 오전10시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폐회식)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구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국회에서는 현행 규제수단 중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심의 중에 있다"면서 "수도권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민의 생존권 확보와도 직결된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즉각 철회하고 소외된 지방과 지방민을 위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폐회식에서는 박돈규 시의원이 화원~서대구간 확장공사 관련 교통체증에 대해 대구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양명모 시의원은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 2009회계년도 대구시 및 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 결의안 등 2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