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부패공무원 증가 솜방망이 처벌

대구시교육청의 부패공직자 수가 3년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에게 제출한 ‘시도교육청 부패공직자 현황’국감요구자료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의 부패공직자 적발 건수는 지난 2007년 2건, 2008년 1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3건으로 2007년에 비해 11배 이상, 2008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지난 2007년 시도교육청별로는 경남교육청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교육청 70건, 서울교육청 61건, 전북교육청 34건, 경북교육청 29건, 대구 26건, 울산 24건, 부산 22건 ,대전교육청6건 이었으며, 전국적으로 대구교육청이 6번째로 나타났다.
징계유형별로는 증.수뢰 182명(40%),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이 112명(24.7%), 향응 및 금품수수 54건 순이었다.
지난해 적발된 유형은 '업무처리부적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증·수뢰 7건, 공금횡령·유용 1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증·수뢰,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8건 중 2건은 경고에 그쳤고 나머지 6건은 중징계 처분 받았지만 파면, 해임, 정직의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약한 정직이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의 부패공직자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워 보인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