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 2009년 순세계잉여금 781억원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를 주요 세입으로 하는 국립대학의 기성회계 결산 결과, 전국의 10개 거점 국립대학들이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부터 많게는 백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乙)이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의 2009년도 기성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2009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78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10개 대학의 경우 2006년 475억원이었던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에는 781억원으로 늘어나 4년간 64%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립대학들이 기성회계를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립대학들의 기성회계 결산자료에서는 세입결산액이 당초의 세입예산액을 초과하는 반면,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액보다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비를 실제 소요보다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9년 기성회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각 국립대학의 2009년 재학생 1인당 기성회비 과다계상액을 산출한 결과, 경상대 62만5천원, 충북대 60만3천원, 전남대 48만3천원, 전북대 46만9천원 등이었으며, 10개 대학의 평균은 37만8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기성회비 재산정(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립대학들이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매년 1월에 등록금을 결정함에 따라, 1학기분 등록금 산정에는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늦어도 5월에는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2학기 등록금을 고지하기 전인 7월 이전에는 전년도 결산자료(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를 반영하여 2학기분 등록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립대학이, 학생들한테 걷은 기성회비로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만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성회비 재산정(정산)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을 납부하기 전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4월과 11월로 돼 있는 등록금의 산정근거 공시시기를 1월과 7월로 변경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으며, 기성회계 세입예산 과소편성 방지대책과 세출예산 과다편성 방지대책이 포함된 국립대학 기성회계 운영 건전화방안(안)을 연내에 수립하도록 교과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