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장 김수학씨 대구법원장 최우식씨

대법원은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특허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에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최은수 대구고법원장,대구법원장 최우식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17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16명이 승진이나 전보로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 인사 대상이 된 법원장 16명 중 6명은 새로 임명된 법원장이다. 이들 중 1명은 연수원 11기, 나머지 5명은 12기다.
김수학 대구고등법원장은 1982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이래 재임시절 대부분을 대구?경북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중시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균형 있는 판결도 다수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는 청구, 영남일보, 영남건설 등 도산한 지역기업의 회생에도 크게 기여했다.

최우식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을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밝고, 대구법원판례연구회장을 맡아 법리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사건 법률관계에 조예가 깊으며, 부드러운 재판진행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항지원장,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쳐 법원행정에도 밝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의 인사를 병행해 적재적소 배치 원칙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