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문: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서비스 대상으로 확정되나요? 답: 신청접수가 끝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공단의 전문조사요원이 신청인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 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공단 전국지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 건강보험상담 2008.10.28
노인 요양시설 문: 서비스 받을 시설이 없어서 서비스도 못 받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나? 답: 2008년 6월말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 요양시설 수요대비 충족률은 96.4%이며, 2008년 말까지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시설이 부족.. 건강보험상담 2008.10.14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문: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의 체납업무와 동일하게 독촉과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체납처분 업무와 통합해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만의 체납처분은 불가하며 단, 장기요양보험료만이 남아 있는 경.. 건강보험상담 2008.09.26
장기요양보험 따로 납부할 수 있는지 문: 우선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납부할 수 있나요? 답: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해 건강보험료만 우선 납부할 수는 없으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형태의 합계액(납부할 보험료).. 건강보험상담 2008.09.21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건강보험 적용 문: 건설일용근로자도 직장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인가요? 답: 금년 4월1일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적용이 됩니다. 문: 적용사업장과 가입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체(일반ㆍ전문ㆍ설비 등)가 일.. 건강보험상담 2008.08.22
아르바이트도 직장 보험료 문]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한 학생도 직장 보험료를 내야하는지? [답]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한 경우는 직장자격 취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이외도 직장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는지? [답]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건강보험상담 2008.08.18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답]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호흡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문] 희귀·난치성 질환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 희귀·난치성 질병 분류는 2008년도 희귀·난치성 질.. 건강보험상담 2008.08.15
장애인 보호장구 급여제도 Q.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보장구 구입 전 사전에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보장구는 무엇인가요? A. 구입 전 .. 건강보험상담 2008.08.12
퇴직했을때 건강보험증 사용 Q. 회사를 그만두고 일주일후 다시 회사를 들어갈건데 건강보험증 사용해도 되는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A. 직장을 퇴직 하였더라도 진료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는것은 아니므로 전증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단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건강보험상담 2008.08.11
노인장기요양보험 . 방문조사 결과 등급외라고 하는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통보를 받지 않은 분들은 등급외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미제출시 제출독촉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 건강보험상담 2008.08.10